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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으로 근로를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해 생계의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시범사업서비스를 각 지역 10곳을 선정해 1단계~2단계 총 5년 동안 사업모델을 결과를 통해 정식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서비스 내용
○상병수당제도:근로자업무외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시범 서비스기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서비스가 시행되며 총 2단계로 나눠서 각 지역모델을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시범기간 및 지역
1단계:2022년 7월4일부터 3년 동안 시작됩니다. 지역은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이며
2단계: 2023년 7월 3일부터 2년 동안시작됩니다. 지역은 안양. 용인. 달서구. 익산시
○기본자격
시범사업 거추 취업자, 시범사업 소재 사업자 근로자( 거주지 무관)
만 15세~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중 근로활동불가가 초일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근로활동불가가 초일 포함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유지 및 3개월 평균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일 것
(단 1단계 시범사업기간 동안은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경우 예외인정)
○소득. 재산 기준
가구합산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재산합산액 7억 원 이하
*2단계 시범사업에다만 두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와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하시거나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인정범위: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2. 신청방법: 의료보험공단홈페이지(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각 지사 방문 신청
3.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4. 제출서류
| 구 . 시 | 순천시.창원시 |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안양시.달서구 | 용인시.익산시 |
| 구비서류 | 서식모음 바로가기 | 서식모음 바로가기 | 서식모음 바로가기 | 서식모음 바로가기 | 서식모음 바로가기 |
5. 서비스내용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
1단계 시범사업
| 구분 | 모형1(부천시.포항시) | 모형2(종로구,천안시) | 모형3(순천시. 창원시) |
| 내용 및 지급액 | 질병등으로 일을하지 못하는기간으로 대기기간7일은제외한다 - 일 46,180원 지급함 | 질병등으로 일을하지 못하는기간으로 대기기간14일은제외한다- 일 46,180원지급함 | 질병등으로 연속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이며 대기기간 3일은제외한다- 일 46,180원 지급함 |
| 최대기간 |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 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
2단계 시범사업
| 구분 | 모형4(달서구, 안양시) | 모형5(용인시, 남원시) |
| 내용 및 지급액 | 질병등으로 일을하지 못하는기간으로 대기기간 7일은 제외한다- 일 46,180원 지급함 | 질병등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이며 대기기간은 3일은 제외한다- 일46,180원지급함 |
| 최대기간 | 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
6. 상병수당 지원받는 절차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및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 문답서 작성→ 의사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최초진단서 비용은 15,000원입니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확정시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최초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필요시 연장진단서 발급합니다, 최대 8주까지 가능합니다.
*참여의료기관 확인
|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순천시.창원시 | 안양시.달서구 | 용인시.익산시 |
근로를 할 때 이외의 사고로 생계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식사업으로 될 것입니다. 삶의 질과 어떤 일이 생겨도 생계걱정은 최소한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1분 투자로 이득이 되는 글♥
1.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지급내용(개별세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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