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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 세법개정안을 경제활력제고, 민생경제회복, 미래 대비 총 3가지 형태로 개정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민생에 관한 내용을 분류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늘렸고 자녀장려금 대상과 최대지급액도 상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생에 관한 개정안이 있으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 추진일정
○2023년 7월27일에 세법개정안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총 3가지로 나눠서 발표하였는데요
경제활력제고, 민생경제회복,미래대비로 나눠서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
○세법개정안 기본 방향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 , 투자, 고용 지원합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납세자 편리한 납부환경조성과 세입기반 확충함으로써 납세편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인구. 지역등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합니다.
■7월 28일 ~8월 11일 :입법예고(14일간)
■8월 29일:국무회의
■9월 1일:정기국회 제출 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는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한눈에 찾기 쉽게 정리 해났습니다. 아래링크에서 편하게 정부지원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민 위한 개정안 총정리
2023 세법개정안 중에 서민을 위한 개정안을 정리할 테니 꼭 잘 보시고 내년에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회복 편
○장기주택 저당 상환액을 공제한도 주택가격 상한액도 높인다. 상환방식과 상환기간은 변동이 없고
공제한도가10년 이상이면 600만 원 15년 이상이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한도를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상한도 5억에서 6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반려동물진료비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보험혜택도 안 되는 높은 비용에 많이 부담스러워실텐데요 좋은 소식인 거 같습니다. (100여 개의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금세제지원 확대하는데요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합니다.(기존:1천만 원이하 15% 1천만원 초과는 30% 인데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주세율 물가연동제개선하였습니다( 맥주.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하였고 탄력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 본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미래대비 편
○새롭게 신설▷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혜택을 많이 볼 거라 생각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연소득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100만 원으로했습니다.
○출산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했습니다(월 10만 원 → 20만 원),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영유아(0세~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700만 원에서 폐지)
산후조리비용(200만 원 한도)에 대한 의료 세액공제요건완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근로자 → 모든 근로자로 상향)
※2023 세법개정안은 서민들을 위한 개정을 거의 파격적으로 하였는데요. 그중에 자녀장려금을 상향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 자녀장려금 혜택을 보실 가정이 늘어나실 거 같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고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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